2014년02월22일 11번
[임금 및 복리후생관리] 다음 중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?
- ① 최저한의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.
- ② 이 법은 내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.
- ③ 폭행이나 압력에 의한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청소년과 여성에 대한 보호규정이 있다.
- ④ 법 규정은 최저한의 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.
(정답률: 81%)
문제 해설
"이 법은 내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."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. 근로기준법은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,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조건 보호를 받을 수 있다.
